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최종 형량은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지겠지만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언급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