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이 내년에는 66개 사업에 2694억원 반영된다.
66개 사업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이 28개로 1580억원이, 올해 새롭게 발굴된 38개 사업에 1114억원이 반영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96개 사업 가운데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 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쳐 38개 사업을 최종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때 교통카드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예산 13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인공혈관 등 대체품이 없는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5억원이 편성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생식물 탐색 발굴 및 보급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도 5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미세먼지 대응의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우리나라 자생식물 기원에 대한 국제분쟁 필요성과 종자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반영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2회 이상 공급하거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90억6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역 농가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소비증진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등 저출산 문제 대응 필요성도 고려됐다.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 논란이 일었던 도축장 등 동물복지 실태조사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도 18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벽지·낙도 등 교육기회가 적은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예산에도 10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