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 현황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 시장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심은 “3분15초 분량의 영상 중 송년인사는 10여초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량은 모두 업적에 관한 내용이어서 단순히 송년 인사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시장한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므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