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로 잡혔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작아 ‘조국 청문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사흘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증인 채택과 청문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한 지 1분도 안 돼 산회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내달 2일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5일 전까지 합의해야 하는 증인채택이 3일 전인 이날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리한 김도읍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없어 회의를 마친다”며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회의 산회에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가 1분 만에 무책임하게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일정을 늦추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약속한 일정대로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가 이번 주말(8월 31일∼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않는 한 예정된 날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청문계획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나 “가족 증인 채택을 위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한국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청문회’, ‘맹탕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하게 해달라”며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참석을 재차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전부 가족과 연관돼 있는데 후보자 혼자 놓고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조국 수호’를 정권의 명운을 건 사안으로 여기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열거나 ‘청문회 없는 임명’을 강행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명박정부에선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이, 문재인정부에서도 1명(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청문회를 치르지 않고 임명됐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조 후보자의 출생지인 부산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조국 반대’에 총력을 집중했다. 정국이 ‘조국 블랙홀’로 요동치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7%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현미·안병수·김달중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