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시비를 놓고 여권과 보수 야권 진영 간 충돌이 격렬하고,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기류보다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가세한 것이다. 부산 출신인 조 후보자 역시 PK(부산·경남) 기반의 ‘포스트 문재인’으로 거론될 만큼 여권의 유력자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보수 야권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박원순 “조국, 한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썼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비판과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사생활 침해와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힘겨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있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며 “어쩌면 그가 장관이 돼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제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는 온갖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문제는 언론이 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짜뉴스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작 그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청문회 보고나서 판단해도 안늦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다 ‘마녀사냥 그만…정해진 규칙대로 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며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고, 그래서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라는 말도 생겼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이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 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위법·도덕적 비난 행위 하나도 없다”
박 시장, 이 지사보다 앞서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유시민 이사장은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가족과 연루된 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의)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암시를 줘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며 “저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그리스 고전 비극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이라며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며 “별건 수사해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