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전문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日, 강제동원 배상 국제법 위반 억지 / 대법, 기업 대상 ‘위자료’ 지급 판결 /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배 소지 없어 / 反인도적 불법 ‘국가면제’서 제외 / 日의 제소 주장은 ‘사법흐름’ 역행 / 국제사회 홍보효과 노린 엄포일 뿐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최종심에서 인정한 이후 1년 가까이 줄곧 이어지는 현상이다. 한·일 관계가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갈수록 의문은 커진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일까.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11년 더반선언 이후 국제법은 인도주의적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여러 스펙트럼을 보이는 국제법학계에서 일본 논리가 틀렸다고 가장 선명하게 주장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대신 행사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원고 패소한 2012년 판결부터도 이미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2012년 11월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순지 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이 일본 중의원에 출석해 이를 확인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이 이 입장을 취한 것은 미국, 러시아와 자국민이 연계된 사건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현재 어떤 논리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할까. 이 교수는 일본이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로 ‘패러니 사건’을 들었다.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이탈리아군 포로 패러니가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ICJ가 이에 반발하는 독일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러니 사건에서는 ‘한 국가의 사법부는 다른 주권국을 사법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이론이 적용됐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소 제기 대상에 일본 정부를 빼고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 일본의 ICJ 제소 주장은 국제사회에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실제 제소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유엔 결의에 따라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시효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일본이 내세우는 것은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마련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대일 8개 청구 항목 중 제5호 미불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봤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국이 입장을 바꿨다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부와 사법기관의 판단은 별개이며,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들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의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근거해 일제 36년 강점이 합법이었다는 걸 대전제로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8년 판결 이전부터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을 주장해왔다. 연합국 ‘투톱’ 미·소가 결별하면서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체제는 미국이 패전국 일본을 육성할 필요를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51년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협정은 일본을 ‘응징’하는 성격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승전국 48개국 사이에 들지 못한 한국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이탈된 지역’이 되어 샌프란시스코 협정 a조4항에 따라 ‘특별협정’으로서 한·일 협정 협상이 개시된다. ‘36년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13년 8개월간의 협상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1965년 양국은 결국 각각 자기 뜻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며 문제를 덮어버린다.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 5억달러가 청구권의 반대급부인지도 확실치 않다. 이후 50여년간 양국 과거사 갈등의 씨앗이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관점에선 분단 체제에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일본과 공유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적 위치를 고려해 외교적 해법을 먼저 찾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극복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가치를 지향하는 규범학인 법학의 사고는 다르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국제법이 강대국 논리를 구현했다면, 2011년 더반선언 이후 국제법은 탈식민, 인도주의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국제법은 있어야 할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교수의 국제법은 머물러 있는 법이 아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을 말하는 이유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역사에 남겨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