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정당성 훼손될라”… 정치권에 ‘빌미’ 안 주려 입조심

정치권에 ‘빌미’ 안 주려 입조심 / 이해찬 “피의사실 유포자 색출” / 檢 수뇌부 겨냥 비난 수위 고조 / 법조계 “수사 압박… 부적절 행위” / 검찰 “할 일 하겠다” 수사 집중 / 與 공세 해명·오보에 적극 대응 / 관련자 참고인 소환 조사 착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입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여권의 검찰 공격에 대해 “‘우리’는 건들지 말라는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1일까지 집권 여당 인사들은 온·오프 라인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를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 운운하며 피의사실 유포자 색출 및 기관의 책임자 처벌까지 주장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말한 책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미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포함해 조 후보자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주요 간부까지 겨냥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검찰이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불만을 표출한 대목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을 강요한 것”이라며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미리 짜고 치면 성매매업소 단속하는데 미리 단속정보 흘려주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다.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는 “누구든지 평등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쪽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수사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출발선’에 박탈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안했던 공개 간담회가 무산되자 한 청년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청년 전태일’은 조 후보자에게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불참이 확정되자 참가자들의 규탄 발언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입조심을 하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당일 저녁 특정 언론이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데 대해,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무관하게 이뤄진 언론사의 개별적 취재라는 점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해당 언론사도 취재진이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종료 이후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발견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며 보도 경위를 공개했다.

부산의료원. 연합뉴스

이후 몇 차례 주요 인물의 출국금지 보도가 이어졌고 검찰은 이 가운데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적극적 오보 대응을 했다. 언론 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한 언론사의 자체 취재에 따른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센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수사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