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日 여론…"한국이 적인가" vs "전쟁으로 독도 되찾자"

日정부 태도전환 촉구 움직임 확산 / 양심적 시민·지식인 등 350여명 / 도쿄서 ‘한국배제 철회’ 긴급집회 / 주최측 서명운동엔 9400여명 동참 / 양국 우호행사 ‘문화카라반’ 성료 / 국회의원 6명 독도서 보복 규탄하자 / SNS에 “유사시 자위대 출동해야” / 5월엔 ‘쿠릴열도 전쟁 탈취’ 발언도 / 당시 거센 비난에 日유신회서 탈당 / 설훈 의원 “제2 독립운동정신” 강조

지난 8월 27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조치에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지식인 350여명은 지난달 31일 도쿄 지요다구 한국YMCA에서 ‘한국이 적인가-긴급집회’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한국 배제 정책을 비판했다.

아베 정권 규탄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집회에서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하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향해가는 곳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말”이라고 지적했다. 하루키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지난 7월25일부터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한국을 차별하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 온 자세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 모두 (과거의 잘못을) 마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7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주최 측은 ‘한국은 적인가’ 성명 서명운동 참가자가 이날 기준 9463명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7월25일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명운동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날 기준 26만여명이 방문했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양국 우호행사인 제7회 한·일 문화카라반이 지난달 31일 나라(奈良)현 나라시의 나라100년회관에서 충청남도와 나라현 주민 등 15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일 문화카라반 행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일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2차례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문화카라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쟁으로 독도 되찾자”… 日의원 도 넘은 망언

일본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전쟁으로 탈취하자는 망언을 했다.

NHK에서국민을지키는당(N국당)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사진)는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가 유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고 있다. 독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6명은 같은 날 독도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한·일 갈등 해소,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일본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언젠가 넘어야 하고 넘을 수 있는 산”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루야마 주장은 남북 충돌 등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독도에 병력을 투입해 뺏자는 의미다. 이는 한국 등 주변국을 경시하는 일본 우익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루야마의 독도 전쟁 탈취론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마루야마는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도서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을 전쟁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쿠릴열도 전쟁 탈취론이 음주 후에 나왔다면 이번 주장은 공식적인 정치활동의 연장선인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쿠릴열도 전쟁 탈취 발언 당시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이었던 마루야마는 정계 은퇴 요구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이후 또 다른 신생 우익 정당인 N국당에 입당했다. 마루야마 발언은 러·일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분쟁 4개 도서 중 2개 섬을 돌려받는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이 있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이 마루야마를 압박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5월과 달리 일본 정치권이 이번의 마루야마의 주장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아베 정권과 보수 정치세력의 한국 경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마루야마의 주장은 미국 정부가 비생산적이라고 밝힌 우리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상당히 필요성 있는 훈련임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래 소위 이도(낙도) 탈환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도서에 대한 작전능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점령한 도서 탈환을 상정하고 있다지만 공격 대상을 바꾸면 독도를 목표로 한 작전도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3월에는 일본판 해병대라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여단급)을 발족시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