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일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자며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핵심증인 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의결하면 주말이 있으니 9~10일 인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일정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이후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부득이하게 청문회가 어려워진 상황이니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방어한다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증인채택건을 안건조정위에 넘겼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저희는 주말이라도 협의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나 묵묵부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 증인은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핵심증인도 없는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게 결국 청문회 쇼밖에 더 하겠다는 거냐"며 "더 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 국민 의혹을 풀어주는데 민주당이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지난달 30일 일부 야당이 조국 청문회 무산시키려 한다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가 있었다"며 "그 발표는 그들의 표현대로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 상 후보자 가족이라도 증인으로 채택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증인채택 조정 신청은) 결국 청문회 무산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문회 무산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野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는 민주당 때문"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8월29일에 기습적으로 청문계획서 실시 계획, 자료 제출, 증인채택 등 3개 안건 중 증인채택만 뚝 떼서 안건조정위에 올렸다"며 "이날 2~3일 청문회 실시는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청문회를 우리가 일부러 막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하기 싫으면 국민청문회를 어디서 하든 핵심증인만 불러주면 저희들이 가겠다"고 제안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수시 입시 전형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에서의 논문이 반영됐을 뿐 아니라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과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는 20대부터 강원도 임야 매입하는 등 아파트 매입 이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90년 강원도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1500여평을 매입한 것을 두고 "정씨가 비공개 사전정보로 기획부동산 뛰어든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단 3번의 아파트 매입으로 1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온라인 여론전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요즘 나라가 이상하다. 진실을 은폐하는데 총 궐기한 것 같다"며 "제2의 드루킹이 생겼는지 매크로를 돌리는지 '힘내세요 조국', '법대로 임명하라' 등의 기상천외한 단어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도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를사 보면 조 후보자 임명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55%이고 대학에서는 반대집회도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권은 여론을 조작하지 말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국민청문회' 불씨 다시 지피는 與
민주당이 한 차례 보류했던 '국민청문회'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2~3일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자 '플랜 B'를 꺼내든 셈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진실을 소상히 알고 싶다는 국민의 요구 역시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며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9월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지는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처음으로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공식화한 8월23일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가 지연되는 사이 기정사실화 할 것을 우려해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협상에서 '9월 2~3일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를 보류했다.
다시 등장한 국민청문회는 형식 측면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월23일 국민청문회 가능성을 처음 발표한 직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이를 요청했으며, 방송기자연합회만 개최를 수용한 바 있다. 이 형식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주최 측에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개인 차원의 기자회견 또는 방송 출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 만큼 최종 선택권은 조 후보자에게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민주당)가 (해명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청문회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다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 시점은 청와대의 의사와 여야 협상 등에 따라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을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민주당은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며, 11시에는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국민청문회 개최시점은 임명 시점으로 유력시 되는 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4~6일이 유력하다.
다만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명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전례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