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기용을 통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과 달리 현실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동시에 교육개혁의 거센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입시 개편 본격 논의"… 교육개혁 불 붙나
교육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장 사회 여기저기서 ‘젊은 세대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대학입시뿐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3년 과정을 마쳐야만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 시스템 등에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기회에 로스쿨·외교원 폐지 및 사시·외시 부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직후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사회 불공정 분야가 어디 대입시에만 있나요”라며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등 특권층을 위한 음서제도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요”라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폐지 등 대학입시제도 개혁, 그리고 사법시험 및 외무고시 부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한마디로 대학입시는 예전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또는 대학에 따라 ‘수능+본고사’ 방식으로 뽑자는 것이다. 각각 로스쿨, 국립외교원에 입학해야만 변호사, 외교관이 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예전처럼 사시 또는 외시에 합격하면 변호사,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층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이용해서 부의 세습, 신분 세습을 기도하는 잘못된 풍토를 철폐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가요”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과잉 스펙’이 발단… "교육개혁 시급"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외국어고 학생 시절 인턴 신분으로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를 도운 뒤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런 화려한 ‘스펙’을 발판으로 2009년 고려대의 이른바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 고대생이 됐는데 ‘과연 고교생이 의학논문 저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잠시 적을 뒀다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시험을 쳐 합격, 의사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의전원에서 성적이 나빠 유급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장학금을 받아 ‘성적이 빼어나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야 할 장학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얘기하며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려 했지만 정작 논의 초점은 교육개혁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라며 “청와대 의도나 조 후보자 본인의 생각과 달리 한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은 의제에서 사라지고 교육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