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과 지방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에는 선택이 따른다. 어떠한 경제사회 정책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한국영화사 100주년이 되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소위 ‘웃프다’라고 표현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느 가족'이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다면,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 대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청년을 연고지 외 지역에 취업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서울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일하며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은 단순한 일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강원 춘천·영월, 전북 군산·완주, 충남 금산·논산, 경북 상주·의성 등 8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울청년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혹자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왜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대중인기주의 아니냐 하는 비판을 쏟아낼 수도 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참여층 일부 집단의 독과점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 무관심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의 영어식 표현은 자율적인 정부(Local-Autonomy, Self-Government)이다. 번역하면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자치정부를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지방자치를 이기적인 지방정부(Selfish-Government)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지방자치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 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민낯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발전이 없으면 지역도 없고, 서울도 존재할 수 없다. 서울의 지하철, 도로,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와 인적자본은 서울 스스로 생산해 낸 것이 거의 없다. 모두 지방의 자원과 인적자본의 희생을 통해서 서울에 집중됐고, 집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이제는 비효율을 넘어 한쪽은 과다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한쪽은 지방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마저 약화할 것이다. 이제는 서울과 지방이 동행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이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으로의 취업 및 지방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의 노력이 보다 많은 지역과 협력해 이뤄졌으면 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파급해 확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가 순망치한의 관계인 것이다.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우리’와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