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 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며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조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소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이야기됐지만 제도화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공식적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도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이유에 대해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검찰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권한을 하나도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 검찰 개혁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검찰 개혁에 대해 줄기차게 소신을 갖고 주장해왔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초된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듣고 싶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개혁과 관련, 먼저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이야기됐지만 제도화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공식적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게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물론 패스트트랙을 밟았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단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 공수처 문제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박상기 장관이 주도해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의원 입법이 이뤄지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저번에 말했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말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은 것도 처음 있는 일. 수사권 조정에서는 여러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이 말을 장황하게 한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겼다. 과거에는 검찰이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수사권 조정도 일정 반대는 있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검찰 조직이 전체가 반대했다. 검찰 조직에서 왜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을 이루는 건 지금밖에 없다고 절실히 느낀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 우리 검찰은 OECD 다른 나라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권 외에, 독일을 보면 수사권이 검찰에 없다. 일본도 그렇다. 기소권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다. 영국은 경찰의 힘이 센 편인데,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따로 하나 있다. 나라별로 하나씩 보면 또 미국을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으로 한다. 검사장을 선거해서 뽑는다는 이야기. (우리로 치면) 서울지검장, 부산지검장을 선거로 뽑는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일본은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만 한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검찰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예전에는 안기부라고 했는데, 군부가 가장 셌다면 그 후로 국정원이나 군부의 경우 하나회는 없어졌고, 국정원도 예전같지 않다. 검찰은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지 않고 갖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 등에 대해 비판이 있었던 것을 다 알 것. 그런 것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 그 검찰 개혁 논쟁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와 있다.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