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인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국 경색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최소한 사흘의 시한을 줬다. 이럴 경우 오는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순방지 재가’가 부담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복귀해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장관 임명을 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속전속결에 대한 우려의 기류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날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한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을 갖는 데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9월30일∼10월19일로 잡혔다. 그러나 당장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지만 정국이 정상적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갈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고리로 추석 여론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멈추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와 각종 민생입법도 처리가 난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점도 명예회복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나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깨고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박현준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