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현행보다 5배 높은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1000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 건)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최고 보상금은 200만원이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