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100여곳이 함께하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며 “발전소의 노동환경, 외주화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동자는 병들고 죽고,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하청업체 편에 설 것인가”라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조금만 부주의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조위가 내놓은 권고안 모두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조위는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