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국이 증인 출석·자료 제출하는 정상적 청문회를 피했는지 원인을 알았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일방적인 형식에 한계가 있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3일 새벽까지 진행되자 야당은 자료제출이나 증인이 없는 일방적인 간담회였다고 혹평했다. 조 후보자는 딸 조모(28)씨의 논문1저자, 장학금 논란, 5촌 조카가 추천한 사모펀드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사자들에 공을 돌렸는데 증인이나 자료가 없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더라도 (출석을)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원했다”고 했다.
◆ 증인·자료제출 없는 기자 간담회의 한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왜 조국이 증인 출석·자료 제출하는 정상적 청문회를 그토록 피했는지, 왜 여당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몽니를 부리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는지 원인을 알았다“며 ”조 후보자는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를 반복하며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셀프 간담회에 따라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고 본다”며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도 간담회 내내 증인 없는 형식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 중 “언론 기자간담회는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다”며 “그걸 알고 저도 왔고 그걸 알고 기자 분들도 오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선생님 나오셨으면”, “서울대 측 확인 바라”, “5촌 귀국하길” 불식되지 않은 의혹들
실제 조 후보자가 “모른다”고 답한 의혹의 해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딸 조씨의 고등학교 시절 인턴십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담당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지만, 담당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은 이뤄질 수 없었다. 조 후보자도 “저희가 (선생님에게)증인 신청을 했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분이 나오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대해서도 “책임저자 장 교수가 주도했다”라면서도 “저는 (장 교수와)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의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정황 파악은 이후 검찰의 몫이 됐다.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시절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으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질문에도 “저희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장학회 측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해외로 간 5촌 조카가 추천해 가입했다는 10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 별도 인사청문회 가능성은 희박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적잖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별도 인사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청문절차를 열어야 된다”면서도 “바른미래당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 채택에 대한 안건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가능할지 문제”라고 우려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