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후 동아시아 질서 변화 / 美·日 vs 中 구도서 한국 전략 중요 / 한반도 평화·경제적 번영 위해선 / 한미동맹·4강 외교 물샐 틈 없어야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로’를 펴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화난 표정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선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겨냥한 것임이 읽혀진다. ‘아베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유다.
‘참의원 선거용’ ‘강제동원문제 압박용’ ‘한국 손보기’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궁금한 건 아베의 전쟁에 담긴 전략적인 함의다. 장부승 간사이외국어대 교수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등은 한국에 미·일 연합과 부상하는 중국 가운데 어디에 설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닌 미국과 중국 중간에 서겠다면 한·미·일 분업체제에서 한국을 내치겠다는 거다.
김용출 정치부장
설명을 듣고 있자면, 이광수가 극찬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과 오버랩된다. 후쿠자와는 1884년 갑신정변이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낙담한다. “이웃 나라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흥하게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후쿠자와는 이듬해 3월 신문 사설을 통해 ‘탈아입구’를 주장한다. “차라리 그 대열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고 지나(China)와 조선을 대하는 방법도 이웃 나라임을 고려해 특별히 대하는 것이 아닌, 서양인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된다.” 탈아론은 구미식 개혁노선의 천명으로 이해되지만, 개화파를 통한 조선 진출이 불가능해졌으니 조선 내부개혁을 기다릴 게 아니라 중국을 제압한 다음 힘으로 조선으로 나가자는 선언이라는 게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의 저자 가토 요코의 해석이다.
아베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얼마간 액션을 주고받은 뒤 적당한 외교적 타협으로 귀착될지도 모른다. 감정이나 근본문제로 흐르지 말고 빨리 대화와 타협으로 넘어서길 바랄 뿐.
중요한 건 아베의 전쟁 이후 새로 전개될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을 줄이고 대신 역내 국가들에 패권 부상을 막도록 하는 ‘역외 균형전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성패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될 터다. 트럼프가 2017년 2월 아베와 만나 일본을 “아태지역의 코너스톤(주춧돌)”으로 치켜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역내가 아닌 역외 균형전략 대상이 됐을 때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1950년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빼자 한국전쟁을 겪었고,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나온 이후엔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았던가.
아베의 전쟁 이후 본격화할 미·일 연합과 중국 간 헤게모니 대결에서 우리 전략은 무엇이 돼야 할까. 먼저, 우리의 가치비전과 전략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 이를 위한 포용문명을 분명히 제시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한 시대를 풍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전략적 목표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강조했다. 둘째, 한국이 동아시아 포용문명 형성에서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를 한반도로 끌고 오는 ‘딥 인게이지먼트(Deep Engagement) 전략’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미·일 3각 협력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도 레버리지로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4강외교가 흔들리면 한반도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고 봤다. 2001년 3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디스맨’이라고 불리는 굴욕에도, 분개하지 않고, 부시를 달래고 설득한 이유다. 미군에 광활한 평택기지를 제공하고 엄청난 반대에도 한·미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어떤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라크 파병도 단행한 그였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할 일이 많다”(‘노무현 자서전’ 중에서)는 생각에서다. 미국조차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으면 쇠퇴한다”(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고 걱정하지 않는가. 길이 분명했던 냉전시대보다 더 힘든 지정학 시대가 급하게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