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일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한 배경엔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만일 낙마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이 무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권의 추진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상당 부분 해명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해명을 넘어 국민들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점도 청와대의 판단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중)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선 다 답변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4일간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6일 순방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 대통령은 주말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청와대는 추석민심이 형성되는 추석 이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강행 돌파’를 두고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 개혁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덕적 상처’가 심하게 난 조 후보자의 지시를 검사들이 따를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더구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밝혀낼 경우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 전체의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이 검찰에 ‘지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증인 신청을 위한 법적 기한이 5일이 필요함에도, (재송부 기한을 4일 후인) 6일로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하며 조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며 “후보자 가족은 물론 조 후보자 본인마저 처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대표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당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긍정 평가’ 여론이 이전보다 확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이 ‘금수저’였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간의 불찰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일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배신감’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