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장밋빛이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지만 후년부터는 3∼4%씩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0%까지 오르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부채비율 증가속도도 잘(?) 관리되고 있다. 괜찮다.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도 걱정하지 마라. 곧 오른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 기우다. 낮은 성장률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이고, 역대 최대 소득격차도 정부 정책 효과로 좋아지고 있다. 수출? 그건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 괜찮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최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각종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낙관을 넘어 ‘경제 위기 불감증’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기 둔화 여파로 내년에 거둬들일 국세가 2조8000억원(-0.9%) 줄어든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7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이너스 세수를 일시적으로 봤다. 2021년부터는 세수가 다시 올라 2023년까지 연평균 3.4%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말 열린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세수 증가율의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측 모델링을 돌린 것”이라고 답했다. 모델링을 어떻게 설정하면 최근 경제 상황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계획 발표 때마다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40%대 초반’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를 따져 물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 정부는 40%대 중반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4.4%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물가는 어떤가.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물가가 떨어졌지만 “연말에는 오른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일종의 GDP 물가 개념인 ‘GDP 디플레이터’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저기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확산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불안감은 소비 위축,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악화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이 시장과 지나친 괴리를 보이는 건 더 큰 문제다.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을 강조한다거나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정부를 믿지 못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진다. 불확실성은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비로소 시장이 호응할 수 있다. 경제가 괜찮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확장적 재정을 펴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처방을 받은 경제 주체들이 정부 진단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