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긴 한데 이젠 익숙해지니까 차 오면 안 가고, 차 안 오면 그때 빨리 건너가요.”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서 만난 김모(11)군이 파리공원 인근 4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간신히 건넌 뒤 말했다. 김군은 근처 학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시간 이 도로를 건너 학원을 향하던 이모(11)군은 “(이곳에서) 사람이 차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항상 조심해서 다닌다”고 말했다. 도로 주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30여곳이 운영 중이지만, 등·하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4일 감사원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최근 5년(2013~2017년)간 17명의 어린이가 인근에서 사고를 당했고, 2014년과 2016년도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에서는 같은 기간 13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하지만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모(39·여)씨는 “학원가 주변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시에서) 학원가도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학원가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100인 이상 규모’의 학원장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도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국 8개 특별·광역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학원(3624곳) 중 실제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0.5%(20곳)에 불과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현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학원가와 통학로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월등히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학원가 주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어린이 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학원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라며 “(지정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변한 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사진=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