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틀간 청문회 합의 / 증인 채택 갈등 결국 결렬 / 여야 양보 없는 대치 계속 / 조국 간담회 뒤 상황 변해 / 협상력 부재 쓴소리 잇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엎치락뒤치락 신경전 끝에 6일 인사청문회 개최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조국 토크 콘서트’였단 지적이 나오는 기자간담회를 무리하게 개최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다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럴 거면 애초대로 이틀 청문회 개최를 받는 것이 나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지난달 14일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간사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3일간 개최’를 제안한 반면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여야는 가까스로 민주당이 ‘합의 마감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에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곧바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일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불발됐다. 조 후보자는 이에 지난 2일 오후 전격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가 공방만 거듭하자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못 박았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자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야당 또한 너무 강경하게만 나가다가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이지 못해 실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등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진 뒤 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이를 협의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거기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6일 인사청문회에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보이콧을 꺼낸 게 실기”라며 “처음 합의대로 청문회를 이틀 개최하고 가족 중에서 딸 하나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