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에게 발급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걸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오보다”.
4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 관련 정국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진실공방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동양대 총장이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이 같이 정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가 싶던 조 후보자 정국이 암초를 만났다는 평이 나온다.
◆“안 줬다”고 했다가 다시 “오보”라고 정정
이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2012년 동양대에서 받은 봉사활동 표창장을 언급하고, 서류로도 제출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조씨가 경북 영주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점과 모친인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곧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런(조씨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한 동양대 관계자가 “검찰이 제시한 표창장 상장과 일련번호가 학교 양식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진위 여부까지 도마에 올랐다.
동양대 측은 의혹이 확산하자 이날 “관련 서류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양대 관계자는 총장 표창장 발행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총장은 이 부분이 오보이고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정상 발급했다고 반박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식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 확인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동양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본교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이가 (대학생 때) 학교(동양대)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면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정 교수의 대학 측 압박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이) 아침에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경북 영주까지 가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공세 이어져…檢, 압수수색·소환조사
그러나 동양대 측과 조 후보자 측의 이런 해명에도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자신이 맡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표창장을 딸에게 수여하고, 이를 총장 명의로 위조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좌측 상단에는 ‘어학교육원 제○○호’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어학교육원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런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동양대 본관 총무복지팀과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최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표창장 수상 이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부산대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