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상당수 검사들은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차기 장관 수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 강골 DNA 윤석열이기에 가능...앞으로도 이런 일 있을까 싶다
김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이 그대로 이번 수사에 드러난 것으로 이분이 검찰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아마 이런 강골 검찰총장이 아니면 다시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좌천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체포하고 수사 밀어붙였고, 노무현 정권 초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밀어붙였었다"며 "두 사건 모두 정권이 반환점을 돌고 레임덕에 들어간 이런 시점에서 수사를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밀어붙였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의 강골 DNA를 지적했다.
◆ 이해찬 등 與의 검찰 비판...보통 DNA가진 대부분 검사들 뒷일, 인사 불이익 등 우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묻자 "윤석열은 2년 후 검찰총장 임기 마치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중간 간부들이나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6개월 후나 1년 후에 있을 검찰 인사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보직 경로를 타고 갈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정권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강골 검사가 아닌 평범한 욕망의 주체이고 출세하고 싶고 좋은 보직 가고 싶어하는 평균적인 보통 유전자를 가진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일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휘몰아쳐서 수사를 하는 것 그 자체로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도 검사 생활을 했고 또 국회의원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을 만나는데 공직자들의 보편적인 욕망은 가능한 시간 내에 한 직급 더 승진하는 게 것이다. 그 욕망을 이렇게 이겨내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그런 면에서 강골 윤석열이 대단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검사도 이제는 거의 샐러리맨화 됐다"라는 말로 권력에 순응해 가는 검찰을 꼬집었다.
◆ 권력에 도전하는 수사이기에 검찰의 자료유출은 상상키 힘들어
김 의원은 '특정 언론사와 검찰 유착, 검찰이 피의자 정보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도전하는 수사, 생생하게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수사이기에 담당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하나 하나 정말로 조심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라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한 자료를 일부러 언론 등에 흘렸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나 전제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료유출 의혹은) 언론 취재방식이나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검찰에서 특정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조 후보자 부인 사법처리 가능성...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 등
김 의원은 "아마 조 후보자 사모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적 처리 문제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새롭게 등장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 키스트 경력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해야 될 사람에 의해서 발급된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내용도 틀린 내용으로 지금 발급됐다 이런 부분들"이라면서 "(그 것들이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 과정이라든지 일정 부분 근거자료, 기초 사정자료로 쓰였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