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논란 막아야

지난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수많은 악행으로부터 법의 보호받을 수 있어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모호한 기준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도 문제다. 또 법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는 법의 사각에 방치됐다. 기업에서도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이나 허위신고 등 과도한 분쟁 제기로 인한 혼란 야기도 기업의 걱정거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서둘러 보완해 실효성 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괴롭힘이 횡행한다면 그들의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누구나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임금이나 노동조건 못지않게 인격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법 이전에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바꾸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