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재인정부 불신 수준 높아 / 북미 직접 협상 진행… 한국 배제 / 한미·한미일 안보 협력도 균열 / 김정은 통일전쟁 오판 가능성도
지난 6·30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대화하면서 남한을 배제하는 것) 정책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남·북·미 3자회동을 원했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6·30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다양하게 표출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신‘통미봉남’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나는 북한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미 간 직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미 간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균열돼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과거에도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남북 협상에서 경제적 이득 등을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가끔씩 이용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통미봉남’ 정책은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에 기초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이 외무성 국장 담화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미봉남’ 정책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필요하면 북·미 간 협상은 직접 할 것이고,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없으며,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등이다.
북한은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에 대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한다” 등의 비난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반면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남북협력을 외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경제적 과실 등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북한은 신‘통미봉남’ 정책을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진행해 가는 것과 결합시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치의 주인은 자신들이고, 나아가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미국의 노력이 적지 않게 작용해 만들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미국이 동북아 안보협력에서 대단히 중시해온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양해했다는 식의 거짓말 논란 등으로 인해 한·미 간의 신뢰는 과거 박정희정부와 카터 정부 간 주한미군 철수 등을 매개로 한 갈등 이래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필자는 북한 올해 신년사의 ‘새로운 길’을 분석하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 15% 내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강력히 반대한 한·일 지소미아의 파기 등으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와해와 한·미동맹의 균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전쟁 도발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전략무기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장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준전략형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초대구경 방사포 등의 무장까지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의 세계패권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는 단순한 반일 문제가 아니며, 한국이 미국편에 설 것인가 중국편에 설 것인가와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와해는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중에서 통일전쟁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