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조국’ 알아?”
“모르겠어요.”
전례가 없는 간담회를 지켜보며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갑자기 일정을 통보한 것부터 그랬다.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간담회에선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증인의 증언도 들을 수 없어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시간 관계상’이란 이유로 기자들에게는 짧은 질문만 허용된 반면 후보자는 마음껏 해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함께 TV를 보던 이에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그러지 않는 정권이 한국에 있었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조 후보자의 지금 간담회도 그렇지만 현 정부의 정책도 계속 너무 일방적”이라고 항변했더니 “정권을 쥔 정부의 정책은 본래 일방적이지 쌍방 소통이 있을 수 있느냐”는 역시 같은 답이 나왔다.
맞는 말이다.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뭔가를 이뤄야 하는 정권에선 그럴 수도 있다 싶다.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는 모습이 자꾸 목격되는 게 국민으로서는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예고도 그렇다. 이날 아침 일찍 열린 국토교통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이견이 노출됐다는 말이 들렸다. 오후에는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조치는 관계 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이상했다. 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줄 정책이 부처 간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된 건가 싶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 관료 출신 홍 부총리가 ‘정권 실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패싱’ 당한 게 맞았던 걸까. 홍 부총리가 이달 들어 또다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혼란스럽다. 도대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한다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정책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멈춰 섰고, 이는 서울 신축 아파트와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처럼, 동일한 대통령을 모시는 현 정권의 각 부처도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나 소통을 외면했나 싶다. 조율하지 않은 현악기는 모아 봐야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만든다. 이런 불협화음 정책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또 공교롭게도 그 혼란의 중심에 ‘실세’ ‘패싱’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는 게 더더욱 불편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방통행’ 실세들은 결국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 됐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