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가 합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법조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지만, ‘검찰 개혁’이 목표인 현 정부와 앞만 보고 수사하는 윤 총장은 애초 ‘물과 기름’이어서 언제 부딪쳐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목소리가 검찰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잠재돼 있던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윤 총장과 청와대의 관계는 원만했다. 윤 총장이 이번 정부의 이른바 ‘적폐 청산’ 기조에 부합하는 수사의 선봉장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범죄 혐의를 드러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첫 구속 사태였다. 모두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허니문’은 여기까지였다. 최근 조 후보자의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불거진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검찰을 공격해온 데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엿’ 택배가 잇따라 배달되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실검 상위검색어에 ‘보고 있다, 정치검찰’ ‘정치검찰 아웃’ 등이 자주 등장한 배후에도 여권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 정부는 ‘검찰 힘 빼기’를 기조로 하는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윤 총장은 수사에만 관심 있는 ‘강골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수사를 한 번 개시하면 어떤 외풍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강한 사람이 총장으로 버티고 있으면 검찰조직으로서는 반길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 압박이 심하긴 하지만 (윤 총장이) 거기 질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윤 총장이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고 해서 좌고우면하는 검사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검증 대상인 조 후보자의 해명을 대신 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체 왜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