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문 앞에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의장님,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너댓 명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회관으로 들어가려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붙든 건 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간절한 부름이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수행원들의 제지가 그들이 탄 휠체어를 밀어내려는 찰나, 문 의장은 ‘1분’을 뜻하는 검지를 펴 보였다. 시한부 발언권을 얻은 그들의 첫마디는 이랬다. “인간답게 살게 해 주세요. 65세 이상이라고 장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땡볕에 불편한 몸으로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일상에서의 ‘위협’이 그들의 생존권을 흔들어서다. 한국의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현행 활동지원제도에 따라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5세까지다.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노인요양서비스를 받는데 하루 최대 4시간만 허용된다. 그들은 “하루 20시간은 누워만 있으라는 것이냐.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며 하소연했다. 문 의장은 “힘써보겠다”고 짧게 답한 뒤 돌아섰다. 문 의장의 발걸음을 수행원들이 뒤따랐다.
안병수 정치부 기자
20대 국회에는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수년 전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에 대한 헌법소송이 이어지며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의장에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개정안의 현실화가 요원하다며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다. 대표발의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령 폐지 시 연평균 6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언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와 최대한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버무렸다. 실천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장애인 관련 법안은 279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0.5%(85건)로 참담한 수준이다.
장애인을 정치 쇼맨십에 이용하는 사례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기 위한 단골 소재로도 쓰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는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사람들,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비꼬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대 양당의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지원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의식 수준’과 ‘표심 전략’은 별개인 듯하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는 각 진영에서 ‘민심’이란 단어를 자주 들먹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촛불 정권’이란 말을 쓴다. 국민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부라는 거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 국민 등급을 나누는 데 앞장서 온 국회가 통합된 민심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기자는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맞선 촛불 행렬을 목도했다. 촛불을 그러쥔 손들 사이엔 분명 ‘휠체어 부대’도 함께해 새 역사를 같이 썼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