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도 모자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총장 명의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허위로 만든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딸 조모씨는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의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대한 총장 표창장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4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조씨 표창장 상단의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은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 교수는 조 후보자와 함께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날짜로 표창장을 위조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과 기소 여부에 따른 거취에 대해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기소될 경우 거취를)당연히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며 이 경우 여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