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잇따라 진행된 기자회견, 청문회 등 통해서 조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되면 사회 전체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실련은 진보개혁 성향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곳이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에 의해 시작되면서 많은 의혹 제기됐지만 지난 9월2일 기자회견, 청문회 등 2번의 기회에도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라면서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다”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국민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하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