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고노, 방위상 이동 가능성… 韓·日 ‘갈등의 골’ 더 깊어지나

日 외교안보 수뇌부 윤곽 / 산케이 “아베 총리, 임명 방안 검토” / 강제동원 판결 관련 외교 결례 논란 / 개각 후 韓 경시 경향 더 강화 우려 / 외무상엔 모테기 경제재생상 물망

새로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외교안보 수뇌부의 강성 경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11일 단행할 개각·당직 개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방위상 인선 방향과 관련해 “고노씨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총리로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고노씨의 방위상 기용은 불협화음이 부각되고 있는 일·미·한 안전보장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 측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 우리 대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이 방위 수장을 맡을 경우 방위성이 한층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에는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으로서 과거사 문제에서 고노 외무상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의원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의 독도 전쟁탈취론을 묵인하고 있는 일본 외교안보 수뇌부의 한국 경시 경향이 개각 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 4대신(大臣)회의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다. 납치문제담당상을 겸임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임이 예상된다.

개각에 맞춰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퇴임하고 후임에는 내각정보조사실 수장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이 기용된 것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 정보기관의 핵심인 경찰청 경비국 외사정보부장을 역임한 기타무라 정보관은 지난해부터 외무성을 제치고 북·일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