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서 조국 지운 정의당… 사실상 적격 판단

당내 찬반 시끌/ “文 임명권 존중… 檢 정치개입 심각” / 바른미래 “진보진영 ‘정의’ 실종” / 평화당 “조국 임명 강행 멈춰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싣기에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 후보자가 필요하다면 존중하겠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조 후보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도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매개로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는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대표 등 지도부는 앞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우려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당 차원의 부적격 후보자 명단인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당 홈페이지에는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반응 속에, 일부 “당명을 바꾸라”는 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정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제 정의당에도, 진보 진영 전체에도 ‘정의’는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했다”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10명으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평화당도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반대해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