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완료되는 7일부터는 언제든지 임명 가능하지만 검찰이 청문회 도중 심야에 단행한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결정이 임명 발표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도중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재가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분명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법에 따라 2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기한이어서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라며 “6일이 지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한 후보자의 경우 기한 만료 다음 날에 임명해왔다. 때문에 10일쯤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타이틀을 달고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심야에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속전속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청문회가 늦게 끝났고 대통령도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일단 여론의 추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이 기소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는데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시중 여론의 향배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다면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집권 3년 차인 올해 매듭짓지 못하면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후폭풍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이미 청와대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며 충돌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사건 수사식’, ‘마녀사냥’이라고 보는 만큼 청와대와 검찰 간 ‘힘 대결’로 확전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지명 철회할 경우 검찰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 투항으로 비칠 수 있어 지지층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을 철회해도 사실상 얻을 이득이 적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에 38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에 작성된 청원은 조 후보자 부인 기소가 알려지면서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