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기소한 것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6일 정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은 사문서 위조는 죄가 안되고, 사실 행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며 “행사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됐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때문에 조 후보자 청문회 중간에 정 교수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검찰로서는 당연한 행동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했다. 행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를 소환해서 확인하고 묻고 기소를 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민적 반대가 심하니 임명을 안 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것”이라며 “조국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