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한 대 가격하고 피해자가 숨진 시점이 사건 7개월 후더라도 폭행치사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3일 정모(47)씨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52)씨와 다투다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씨와 다툰 끝에 A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숨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지는 몰랐다며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는 “식당 개업 후 최대 매출을 올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놀러갔다”며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건강도 잃어 생활이 피폐해졌다”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폭행해 피해자가 바로 쓰러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도 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사망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봤다. 나머지 2명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놨다. 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참고해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을 주요부위로 강하게 때릴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며 정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A씨가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한 상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