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조 후보자 임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공정’과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 사이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나 지명 철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 ‘적임자’일까 ‘동력 상실’ 불러올까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참석케 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에 ‘조국 정국’을 마무리한다는 계산에서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에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전달했고,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았단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는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전언이 많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 발표 단계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로 그를 택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조국 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하고 있고, 비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판단이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 과제로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 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본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조 후보자가 임명돼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개혁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 양상이 지속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고려, 검찰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정부’ 핵심가치 외면 어려워 ‘진퇴양난’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이 정의·공정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보다 우선하진 않는다는 반론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정부’로 불리는 현 정부가 이번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집권세력의 정의·공정을 향한 의심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가장 많은 공분을 산 건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부정·특혜 의혹이다. 이는 20·30대는 물론 동년배 자녀를 둔 50대 이상까지 상당수 국민이 조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를 넣았다.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에서는 그의 국회 청문회 날인 지난 6일, 우중(雨中) 촛불집회가 열려 ‘정의의 명복을 빈다’는 등의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조국 정국이 여·야 간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며 핵심 지지층이 연일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 철회를 선택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에선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우세하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임명 찬성 청원이 반대의 배 이상이다. 이처럼 어느 한 쪽도 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국면인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10일 이후로 결정을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난 뒤 별도 시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