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깊은 고민 속에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기와 힘을 합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해온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국 장관은 배우자가 기소됐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선택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에 얽힌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의혹만으로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 매진을 위해 힘을 합쳐온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해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교육 분야 개혁도 강력히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