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검찰이 정치개입”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내부 망서 조국 관련 수사 비판 / “주변 쑥대밭 만들어 사퇴 압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은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열린 취임식 참석을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도착, 관계자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총장님과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며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했다. 진 부부장은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진 부부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모 검사는 진 부부장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게시판에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