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법무·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청와대·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가 연일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성토하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상처가 날 만큼 난 이상 누가 따르겠느냐”며 시작부터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조 장관 가족은 현재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검찰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해당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선 “설령 조 장관이 임명됐다 해도 법무·검찰 내에서 ‘영’이 서겠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단호한 입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 정국에서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권력기관의 오만함을 다시 볼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한 채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장관은 법무 행정의 탈검찰과 함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검찰 개혁’을 꿋꿋하게 주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와 달리 조 장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에 달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조직적 저항 15.6%, 적절한 수사 81.2%)과 바른미래당(17.5%, 72.1%)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영·이현미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