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급증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이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이번 정부에서 주요 장관급 인사의 발탁이 진통을 겪은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과도한 ‘발목잡기’가 걸림돌이 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조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6명이다. 지난 ‘8·9 개각’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 6명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일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낳았다. 향후 개각 상황에 따라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정부의 17명이 최다였다. 박근혜정부(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정부(3명)가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를 고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야권이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지나친 반대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