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끝에 결국 ‘정면 승부’를 택했다. 9일 ‘리틀 문재인’이라고도 불리는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8·9개각은 발표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개각에 지명된 7명 가운데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들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장관급에 임명이 된 후보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나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10명과 단순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조국 지명 철회도 고민했다”
◆“원칙과 일관성 지키는 게 중요”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까지 고민했던 주된 원인으로는 조 장관 배후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때문으로 보인다. 선택에 따라선 검찰과의 정면 대결로 비칠 수 있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찬반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틀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만으로 임명을 철회할 경우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를 청문회 도중에 기소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조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향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건에 달하는 언론보도나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에도 조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게 없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남긴 과제는 청문제도와 교육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검증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거쳐 좋은 인재를 발탁하자는 제도임에도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후보자 낙마에만 주력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성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 자녀에게 제기된 특혜의혹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참석 생략…마지막까지 조국 배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후보자 배우자들이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은 과거 사례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검찰에 기소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를 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고위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일일이 꽃다발을 건네주고 기념촬영도 해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