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국 강행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장관 주변 인물들을 통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여권과의 대립구도 심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도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 경색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 사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과의 일전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한 달간 검증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하자가 확인된 건 없어 임명했다는 논리다. 다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여론의 흐름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기소된 후보자를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교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모습”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특검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들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선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김달중·곽은산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