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국무회의 직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는 “ 조 장관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성과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이나 취임 일성에서 누차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일맥상통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이날 곧바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28기)이 지원단에 파견됐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이 차장보다 후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시작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잇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의 검찰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당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스포트라이트는 조국 장관에게 쏟아졌다. 국무회의 첫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게 공교롭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는 극일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와대가 고른 장소였지만, 그에게는 아픈 곳이다.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부정 발급받은 곳으로 지목된 곳이고, 최근엔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 조 장관과 얘기를 나누던 박 장관이 조 장관에게 차담회장으로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길 꺼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와 ‘조국펀드’ 투자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확대한 시점이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의지를 보인 조 장관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맞물려 이미 ‘인사권’을 통한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감찰을 통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는 그 서막을 알렸다.
정필재·박현준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