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문제 등 전반적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 교수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17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에서 고문료 명목의 거액을 받는 등 운용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관련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10시50분쯤 기소됐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를 70분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 가능하다. 정 교수를 향한 검찰 수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9일 “기소 후 피고인 소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는 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다양한 혐의를 받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 만큼 기소 이후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오히려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기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청문회 전이나 당일에 소환했다면 그게 조 장관에게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진행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편의 청문회가 갑자기 6일로 잡혔던 만큼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유지혜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