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에 법조계 안팎에선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가며 장관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 질의도 나왔다. 그 장면을 TV생중계로 지켜봤다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정이 우선 아닌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한다고 믿는지 모르겠고, 당장 뭘 할 수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록 취임을 했지만, 남은 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역시 다양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유독 조 장관 관련 사건은 특별수사부로 ‘기습 배당’을 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평소 ‘우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던 검찰답지 않은 모습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한다. 그럴 거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때 “미적댄다”는 지적은 받지 말았어야 했다. 검찰은 청문 정국에서 후보자 아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기소까지 했다. 일부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하던 행동을 느닷없이 하니 당장 “검찰이 정치하려 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야말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당부했던 청와대가 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와 합동으로 검찰 수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현 정부다. 그런데 ‘우린 건들면 안 된다’는 청와대·여권의 연합전선을 보면서 장차 공수처의 공정성이 담보될지 의심이 든다. 이래저래 의문점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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