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논란 끝에 입성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10일 야당이 만지작거리는 각종 저격 수단에 일제히 방어 논리를 폈다.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해임건의안의 부당함,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등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며 목청을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 정국에서)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의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서 검찰 손으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소환에 거부했다”며 “한 치의 치우침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검찰은 문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며 “윤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라며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을 흔들 가능성에 대비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문 대상의 신상과 가족을 만천하에 알리는 현 인사청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