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후반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임명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낳은 결과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녀 진학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3일 추석 연휴 당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대선주자 중에서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 불안감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낳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장관이 휘두르는 칼에 검찰이 잘못했다고 칼을 내려놓겠냐”며 사실상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도 지금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면 새로 선출된 의원들은 차기 권력을 찾아 움직일 것이고, 그 차기 권력은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경제 실정과 각종 악재로 인기가 떨어진 문 대통령과 누가 함께하고 싶어하겠나. 같이 있으면 표가 떨어질 텐데. 정권 후반기 국정 후반기의 구심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누가 봐도 ‘문재인 후계자’, ‘문재인 사람’을 차기 유력 후보로 만들어야 국정 운영의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의 유력 후보자가 많다.
“지금의 대선주자 중에서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총리는 국정 운영의 기본철학부터 문 대통령과 다를 것이다. 이 총리는 문 정권을 이루는 이념세력과 호남세력 중 호남세력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다. 호남세력에는 이념세력의 중추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아마 이 총리는 이념이나 철학적으로 문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가졌을 것이다. 박 시장은 국가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문 대통령과 달리 공동체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에 접근한다. 완벽히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유 이사장은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 대통령이) 믿지 않을 것이다.“
― 참여정부 때 실패 경험도 조 장관 강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참여정부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문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념세력과의 결별이다. 참여정부 때도 민주노총과 민주언론노조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있었지만 별로 중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이념세력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보수는 이미 등을 돌려있었고 집토끼마저 돌아선 상황이라 임기 후반부에는 모두가 참여정부를 반대했다. 그런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되든 안 되든 차기 대권 주자에 문재인 사람 한 명 박아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과거 낙마 사례를 살펴본다면, 조 장관의 결격 사유는 중대하지 않은가.
“조 장관을 임명하던 날, 문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자신이 없어 보였다. 자신 있고 결기에 찬 표정이 아니었다. ‘의혹만 갖고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자신 없는 논리로 임명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까지 의혹만으로도 물러난 선례가 수두룩하다. 차라리 ‘검찰의 자유로운 수사를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에 대해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나온다면 물러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더 맞았다고 본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본다. 구심력의 해체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은 가능할까.
“개혁하려면 칼을 쥔 사람의 정당성이 인정돼야 그 칼에 힘이 실린다.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장관이 휘두르는 칼에 검찰 개혁이 되겠나. 칼을 쥔 장관에게 여론이 냉소적인데 개혁이 가능할까?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구=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