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 단체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돼왔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된 것이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은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놓고 '찬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청와대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찬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환경부는 2년 반 만에 다시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과 부실로 판명됐다"면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추진위는 호소문에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끝났으며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승소해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