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윗을 통해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며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엔 기자들과 만나 “그는 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부 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며 “그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과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외정책 이견이 경질 사유인 것이다. 대북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그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했다. 볼턴이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해법인데, 이를 받아들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에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행정부 부처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는 자리다. 미·소 냉전시대에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국제정치학자 출신 전략가들이 이 자리에서 국제질서를 쥐락펴락했다. 볼턴의 경우는 지난 몇 달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나돌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이 지난해 3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초강경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네오콘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호사 출신인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냈다. 유엔 대사에는 미 의회 휴회 기간에 임명됐고 1년4개월 뒤엔 임기 연장 인준 요청도 못할 만큼 의회 내 비토 목소리가 컸다.
북한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주장한 그는 북·미관계의 고비마다 등장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대북협상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볼턴이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을 만든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일원이라고 했다. 당시 기존 대북정책 입안자들을 몰아내 행정부 내에 북한 전문가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도 이들이다. 2003년에는 북한과 ‘폭군’ ‘인간쓰레기’라는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북핵 6자회담 미국 대표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유엔 대사 시절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했고,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는 예정에 없이 협상 테이블에 배석해 ‘노 딜’을 주도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북한과 이란 등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네오콘다운 발상이다. 선악 개념에 근거한 이념과 가치를 앞세우는 네오콘은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에릭 브론너가 ‘현대 정치와 사상’에서 지적한 대로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커먼 웰스’에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고, 따라서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미국 네오콘들의 믿음은 흘러간 옛 노래”라고 했다. 옛 노래가 너무 오래 울려퍼진 감이 있다. 이제 네오콘은 미 행정부에서 자취를 감췄고 다시 돌아오긴 어려울 듯하다.
볼턴 경질은 미국 대외정책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미국이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볼턴 등 네오콘이 대거 물러나자 이듬해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 표류하던 6자회담 재개의 가닥을 잡은 점을 곱씹어 볼 때다. 낙관만 할 일도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