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NEET)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층 무직자)의 취업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49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청년층 니트 비중이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2010∼2017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15∼29세) 중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2014년에는 16.2%였지만 2017년 21.2%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니트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이들이 취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다.
한경연은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해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추정 결과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 178만4000원으로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였다. 한경연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 34조7000억원이었으며 2017년 4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로는 2010년 2.6%였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 2017년 2.7%로 높아졌다. 이는 니트의 예상 소득이 증가하고 2015년부터 니트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남성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 비중은 30%를 넘었다. 반면 니트 비중은 부모의 학력 수준과 가구의 소득에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의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로는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니트 비중이 작았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경연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이후에도 21% 이상을 기록해 니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소득 하위 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 경험이나 직업 훈련, 인턴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경우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